아내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못받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지원제도를 알게되어
24년도 첫째 출산 후에 현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시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
총 2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분들이 솔깃하실 내용일것 같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분)
- 지원 대상: 자영업자(공동사업자 포함),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미충족 근로자 등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이번에도 둘째를 출산했으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문자가 하나왔습니다.
바로 국세청 소득 신고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서류 보완요청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서류보완 없이도 가능했었는데
2026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 2026년 업데이트된 주요 변경 내용
- 소득 증빙의 공적화: 기존의 간이 증빙 대신,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 신고 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 보조인력 규정 완화: 1인 사업자가 원칙이나, 임신 이후 업무 공백을 위해 채용한 1인 보력자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가족 경영 제한: 사업주가 배우자이거나 동거 친족인 경우, 실질적인 독립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액 연동: 일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모성보호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25년도 소득이라 아직 세금신고를 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일단은 반려를 당했습니다.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때 관련내용을 문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이 출산 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2026년 변경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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